국제

중국, 추락한 항공기 '사망 탑승객 배상금 7600만원'.. 논란

2022.03.25. 오후 04:10
중국 항공당국인 민간항공청은 2006년 발간한 '실내항공보상한도'에서 항공사가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한액이 40만 위안(약 760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한도 기준을 제정한 2006년에서 16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6배 증가했지만 보상 기준은 2006년 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전문 변호사는 "40만 위안의 보상 한도는 지상 사고 수준에도 안된다"며 "책임한도는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보상 한도액 40만 위안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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