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판 수사 전략 점검과 영장 청구 논리를 정비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병 처리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정면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모두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사후 은폐 시도와 연관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차단한 직권남용 혐의이며, 두 번째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외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이며, 네 번째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삭제 지시를 내린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포함된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들이 단순한 위법이 아닌,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포함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뱉은 "총은 경호관이 더 잘 쏜다", "비화폰 조치해라", "총을 보여줘라" 등의 지시는 하급자 진술과 통신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에 강경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에도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자료 조작, 위증 등을 적극적으로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같은 과거의 태도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간 괴리는 특검 측이 지적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법방해’에 대한 법률적 정의다. 현행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위증,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권 행사나 개인적 대응이 아닌, 수사 시스템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며, 혐의 자체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자진 출석 등 수사 협조 이력,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방어에 나선다. 이들은 이미 특검 소환 조사에 동행해 온 핵심 대리인들로, 공소사실의 모호함,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보안과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출입구 폐쇄, 차량 통제, 보안검색 강화 등이 예고된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향후 내란 특별수사의 방향과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격랑 속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