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국힘,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조항 개정' 칼질 예고

2023.07.25. 오전 11:42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학생의 권리만 있을 뿐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돼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된 교사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방안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 면책이 보장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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