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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부 '철밥통' 80명 싹쓸이 예고..대통령실, 인력 피바람 부나

2025.06.13. 오전 10:04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었으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전 정부,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전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로 파악되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자진 사직을 통보하고 불응 시 강제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까지도 출근하지 않거나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약 8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자진 사직(의원면직)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기한 내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등 강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정무적 성격이 강한 별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선이나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조직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통령실의 총 정원은 443명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약 8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정과제 추진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인력 운영에 매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정직 공무원은 그 특성상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는 직위가 많으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선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도리"라며, "하지만 이러한 관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유령 직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필요한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강제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인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 인력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정 기자 crystal_lee@sosic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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