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DSR 적용 '브레이크'..가계대출 규제 완화 신호탄?

2024.12.17. 오후 02:39
 정부가 내수 침체를 고려하여 전세대출 DSR 적용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정책대출 DSR 포함 논의도 중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점도 고려되었으며,  당분간 은행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 '민생금융 시즌2'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중소 조선사 RG 발급 등 주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추는 추세이다. 

 

조현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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