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전모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특검 수사의 향배에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많이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바로섰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계엄군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뒤엎고 영구집권을 시도한 반국가적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철저한 수사와 준엄한 단죄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외환죄를 포함한 추가 혐의 수사, 공범 및 동조세력의 전모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추진하며 국회를 압박한 정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조직적 공모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상혁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특검의 수사가 야당 전체를 향해 확장되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및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더니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정권은 특검과 국회 다수를 무기 삼아 야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계엄령과 아무 관련도 없고, 오히려 그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및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공공기관장 사퇴 강요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을 골자로 한다. 당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공방은 단순한 사법절차를 넘어, 향후 총선과 정국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적폐 단죄'를 내세우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 탄압'을 외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당분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